▲ 지난 8월 16일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이재영 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화성신문

지적확정측량, 측량업체 운영 실태 지도·점검, 지적재조사 등 추진

재조사 사업, 긍정적인 면 많아...재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필요

‘2022년 지적재조사 경기도지사상’ 수상 쾌거!

수원시민의 행복한 바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동료와 함께라 가능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지난 16일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만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이재영 지적팀장(만 50세)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서 지적과를 전공한 이재영 팀장은 충북 청주 태생이다. 이 팀장은 수원은 제2의 고향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 이재영 팀장은 “공직자셨던 어머니께서 지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망을 보시고 지적을 접할 수 있게 많은 정보와 조언을 해 주셨다. 그런 영향으로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 팀장은 1995년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 공채로 들어와 수원시 권선구 지적과(현. 권선구 토지관리과)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재영 팀장은 “당시 지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토지(임야)대장과 도면 발급, 지적도 정리(수기)부터 토지를 거래하고 등기를 정리하는데 기본인 검인 업무와 함께 여러 일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팔달구 지적과, 직제 개편에 따른 팔달구 종합민원과, 영통구 종합민원과, 건축과를 거쳐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했다. 이어 2016년 팔달구 지적팀에서 부팀장으로 1년 근무 후, 영통구청 지정팀장, 지적관리팀장을 거쳐 2023년 1월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현재 지적총괄 업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재조사팀이 지적팀으로 통폐합되어 지적재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책팀과 지적팀, 공간정보팀과 도로명주소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팀장은 “지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과 시청에서의 단위별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지적의 대표업무인 지적측량업무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구청에서 공부정리함), 각 개발사업의 협의를 기본으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측량표본검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측량업체 지도 점검과 토지이용규제 관련 기본법 운영 및 세미나(지적·지적재조사), 측량대회(경기도· 전국), 지적민원 우수사례 등 매년지적 역량강화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수원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재정비를 수립해 지적불부합지를 관리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적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도시개발사업(31개 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시공한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는 측량으로, 측량 지역의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위해 ‘측량업체의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관리 측량업체는 14개소로 지적측량이 민간 개방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있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했다. 이어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적재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토지 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 도면의 훼손·마모, 분·소실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역시 이 팀장이 맡은 업무로 측량 기준을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지적측량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영 팀장은 “측지계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지형, 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 모델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로 세계 표준과 약 365m 편차 발생된 것으로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수원시는 현재 2019.2 지적기준점 공통점 측량(2,522점) 및 고시, 21.4.16 수원시 도해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여 97,834필지, 77,822천㎡를 변환 완료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27,403필지를 사업 대상으로 향후 3~5년간 사업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조상 땅 찾기 및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기과,개인)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활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제도 운영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제공은 전국 상위 5위안에 자리매김할 만큼 정보 제공 실적이 높다고 했다. 이 팀장은 “경계분쟁 없는 도시, 가치 있는 바른 땅을 위해 수원시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자 한다.”라고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보였다.

▲ 2024 경기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에서 수원시가 지적재조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좌측 첫 번째가 이재영 팀장.     ©수원화성신문

지금까지 업무 중 주요 성과에 대해 이재영 팀장은 “9급 시절 토지대장은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표현되는 도스용 시스템이 상용화되던 시기로, 지적행정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논리 오류를 정비하는 시기가 있었다. 새로운 지적행정의 시스템 도입 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수원시는 2여 년에 걸쳐 5~6회를 반복하며 논리상 맞지 않는 자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여 논리상 맞지 않는 오류를 정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31개 경기도 지자체에 오류 정비 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전달하는 업무지원을 함께 했다.”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지적행정시스템이 지금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탑재되어 변함없는 고품질의 지적을 구축하고, 향후 입체 지적 등 미래지향적인 지적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주소 체계 변화 시기 중 2015년, 도로명주소팀에 있으면서 수원시 지명과 도로명 총람을 제작하기까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주소 체계의 역사가 담긴 책자를 발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업무 홍보가 가장 대두되었던 시기라 홍보업무는 물론 상세 주소 등록까지 새로운 주소 체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그 결과 ‘2015년 도로명주소 기관표창(행안부장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행정사무 감사 시 적극적인 수행평가를 인정받아 ‘수원시의회 표창’을 받았다고 했다. 이재영 팀장은 “2022년에는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완료시 면적증가된 사유지가 13필지 발생, 실제 현장을 측량한 결과 토지 대상 상 합계가 222㎡ 증가함이 확인되어 지출 절약(수입 증대) 등의 성과로 연결되었다.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장기 국책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 합동 평가의 목표 달성 및 경기도 토지 정보 종합 평가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당시 팀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고마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9년 공직 생활 동안 보람을 느낄 때를 묻자 이 팀장은 “건축이나 도로개설 등 결과에 있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업무가 많은 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해준 팀원들 덕분에 정확한 지적관리로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없이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를 제공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업무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며 재조사 사업지구의 새로운 경계 조정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세수 증대 및 불부합지 정비로 국유지의 점유현황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업무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등 사업부서의 측량비 절감으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시정 업무에도 크게 기여해 보람 있었다.”라고 했다. 사실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기에 팀원 간의 화합 및 이해도 없인 성과를 낼 수 없는 기피 업무인 데다가 인력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조사 경계조정(맹지·건축물 저촉해소, 토지 정형화, 공시지가 상승 등)을 통해 토지의 효용과 활용 가치 상승에 따른 국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지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고품질의 디지털지적 구현이 하나씩 완성되었다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뿌듯함은 상당히 컸다고 밝혔다.

물론 속상할 때도 왕왕 있었다. 이재영 팀장은 “지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개인정보와도 관련해 보호되는 장치 및 매뉴얼이 있다. 그렇지만 민원 업무가 주된 일이다 보니 항상 민원인과의 대면을 중요시하지만, 때때로 쉽게 민원인에게 노출이 되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을 받고 위협에 가해졌을 때, 정말 속상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팀장은 일하는 엄마로서의 고충도 털어놓았다. “누구든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아직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직접 픽업해 보는 게 소원이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복지가 더 나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해 아이에게 늘 미안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재조사는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잘 견뎌준 것이 참 고맙다. 후배들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 서로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며 워라밸을 챙겼으면 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재영 팀장은 “항상 노력하는 사람으로 내가 받았던 사랑만큼 가족과 선·후배에게 베풀고 싶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살아가는 여유, 더 나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의 정서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도약적이고 액티비티하게 모든 일에 임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다음 릴레이 칭찬 인터뷰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이재영 지적팀장의 추천을 받아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장일석 디자인사업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