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칼럼] 기후위기 시대, 김동연의 선제적 해법 ‘경기 기후보험’도민 안전을 지켜낸 김동연 지사의 정치, 전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었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에 집중된다. 특히 어르신,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후취약계층은 재난 앞에서 더욱 무력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은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만든 선제적 정책 실험이자, 도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다.
보험은 원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점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보험료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를 만들었다. 행정이 한 발 앞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수많은 도민의 고통은 보상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 성과는 이미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시행 4개월 만에 총 2,358건이 지급되었고, 이 가운데 82%가 기후취약계층이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교통비, 입원비, 진단비까지 세심하게 챙긴 설계는 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주목할 점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리더십이다. 일부에서는 “보험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러나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결과,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폭우가 몰아친 여름, 제 가치를 증명해냈다.
오산시 등 시·군이 앞장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 역시, 도와 시·군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끈 도지사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성과다.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낸 사례라 할 만하다.
기후보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태풍,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계절별 기후재난에도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생활 속에서 안착한 기후보험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언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실적과 철학이 담긴 약속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기후보험은 ‘쓸모 있는 정치’를 추구해온 김동연 지사의 철학이 현실에서 구현된 산증거다. 이제 경기도의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김동연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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