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권이 흔들리고 교실의 권위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흥행은 학교 현장에서 무너진 교권과 교육의 권위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국'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교권 회복을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교육의 출발점은 교실이고, 교실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교권보호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 생활지도의 어려움,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교권이 흔들리면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권보호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권 침해 대응은 물론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예방 교육,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청이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물론 조직 하나를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기능이다.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형식적인 행정보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집중할 때 교권보호국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질 것이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에 그친다면 기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경기교육은 이미 하나의 정책이 시대를 바꾼 경험을 갖고 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당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오늘날 무상급식은 특정 정책을 넘어 김상곤 교육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국도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무상급식이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의 상징이었다면, 교권보호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학생을 위한 교육과 교사를 위한 보호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가 결국 학생도 존중받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교사를 지키는 일은 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국이 일회성 조직개편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훗날 김상곤 전 교육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상급식이 떠오르듯, 안민석 교육감을 이야기할 때 교권보호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책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넘어 경기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의미하는 기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