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투기혁파 ‧ 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08:05]

이재명 “부동산투기혁파 ‧ 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1/08/04 [08:05]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화면     ©수원화성신문

 

“부동산 투기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8년간 급여를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투기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몫 챙기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립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가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일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이지만, 누군가 수십 수백 채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면서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면서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음)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세저항은 커녕 오히려 제도도입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하였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면서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 ‧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 ‧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신뢰 보장’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식보다 이해충돌 여지가 더 큰 부동산 역시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농지투기 금지’ 등을 피력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면서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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