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정수급 예방’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4:29]

영통구 ‘부정수급 예방’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10/18 [14:29]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22,810가구 30,231명)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18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반영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하여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이 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격중지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타법지원 검토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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