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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반려견 주인의 책임: 문)‘갑’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도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멘 상태 ...; 조준행 | 2021.03.24 17:0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 문)‘갑’은 시골에서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을’의 토지를 통해서만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 조준행 | 2021.02.24 17:1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간관리자와 근로자: 문)‘갑’은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A백화점에 입점하였고, ‘을’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갑’이 제 ...; 조준행 | 2020.10.22 15:5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토사붕괴와 국가배상: 문)‘갑’은 주말을 맞아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고향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 조준행 | 2020.07.23 16:5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투자수익보장: 문)‘갑’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입니다. 모 증권회사 직원 ‘을’은 주식투자를 하면 자신이 운용하여 연 25%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적극 권 ...; 조준행 | 2020.06.18 16:1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계약갱신요구권: 문)‘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자 ‘을’ 소유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13년 9월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일단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 조준행 | 2019.12.19 17:34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문)‘갑’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갑’에는 형제로서 남동생 ‘을’이 있었습니다. ‘을’은 고등학교 ...; 조준행 | 2019.07.22 11:1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업회생과 보증: 문)“갑”은 의류업체인 “을”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거래업체인 “병”에게 3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을”이 이를 갚지 못하자 “병”은 “ ...; 조준행 | 2019.06.17 14: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해고의 예고: 문)‘갑’은 광고물 제작회사를 5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 ‘을’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은 ...; 조준행 | 2019.05.20 15: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문)‘갑’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신 후 시작하신 사업이 거듭 실패하여 중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 ...; 조준행 | 2019.04.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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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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