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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아파트 옥상과 구분소유권: 문)6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가 있고, 각 동 옥상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갑’은 101동 옥상 ...; 조준 | 2021.12.16 18:20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문)‘갑’은 공단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의 ‘을’ 소유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화재가 ‘갑’의 건물까지 확대되 ...; 조준행 | 2021.10.21 17:17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문)읍내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던 ‘갑’은 감자탕집을 ‘을’에게 넘기고 대가로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감자탕 조리 ...; 조준행 | 2021.09.09 14:2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문)‘갑’은 대략 10년 전에 ‘을’을 상대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이 지나도록 단 ...; 조준행 | 2021.08.19 16:2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일조권 침해: 문)‘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의 남쪽에 인접한 토지에 ‘을’주택조합이 2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로 인 ...; 조준행 | 2021.06.24 14:0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업종제한 위반: 문)‘갑’은 5층짜리 상가건물 중 지하층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자 ‘을’은 ‘갑’에게 향후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지하 ...; 조준행 | 2021.05.26 17:0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반려견 주인의 책임: 문)‘갑’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도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멘 상태 ...; 조준행 | 2021.03.24 17:0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 문)‘갑’은 시골에서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을’의 토지를 통해서만 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 조준행 | 2021.02.24 17:1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간관리자와 근로자: 문)‘갑’은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A백화점에 입점하였고, ‘을’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갑’이 제 ...; 조준행 | 2020.10.22 15:5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토사붕괴와 국가배상: 문)‘갑’은 주말을 맞아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고향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 조준행 | 2020.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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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2년 식품가공기능사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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