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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돌봄 네트워크 아동 한 명 한 명의 꿈을 응원하는 수원시... 장애 통합 돌봄 선도 모델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사업 발굴・정책 수립할 터 아이들 목소리 정책 반영토록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2024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사회적 안전망 구축...안전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 바라
이탈리아의 아동교육학자이자 아동정신과 의사였던 마리아 몬테소리는 ‘모든 아이는 가능성과 희망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라고 했고,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는 ‘아이는 먹을 권리가 있다. 아이는 놀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잠잘 권리가 있다. 아이는 꾸지람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의한 아동복지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5월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이러한 인증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원시는 ‘제3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년~2029년)’을 수립 중이다.
이처럼 수원시 아동돌봄과는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아동돌봄체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아동돌봄과는△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3개 팀 체계로 구성돼,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동이 행복한 수원’을 시정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수원시는, 돌봄 서비스를 넘어 아동 중심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수원화성신문은 아동돌봄과가 그리는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수원시 아동돌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부상
수원특례시가 추진한 아동돌봄 서비스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를 실현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권리 옹호 및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 행복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드림스타트 및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아동친화정책팀...아동의 삶 풍성하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정책팀은 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ies) 조성과 아동보호서비스 운영, 보호대상아동의 성장과 자립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 그리고 권리가 법, 정책, 조약, 프로그램, 예산 등 자방자치단체에고루 반영되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도시를 일컫는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4일 최초 인증을 받았고, 2022년 5월 30일 상위인증을 받았다. 2025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상위인증 갱신 신청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원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위원 30명, 멘토 20명으로 구성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정책제안 및 의견 전달,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 홍보를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아동보호서비스 운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보호전담요원 8명을 배치해 신규 및 기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행인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8명으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조치 결정을 돕는다. 또 보호 중 아동 양육상황·원가정 점검과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계획 수립·이행결과 모니터링은 물론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회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안정적 정착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성장과 자립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은 13개 시설 2,073명이다.아동친화정책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아동에 대한(생계급여, 학습활동 지원) 지원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양육보조금, 학습활동 지원, 심리치료비 등)은 물론 입양아동 지원(양육보조금, 양육수당, 심리치료비 등)과 저소득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도모...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모 및 가정의 여건으로 안정적인 식사가어려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미취학 및 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35조)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카드 BC카드 가맹점 연계 확대를 통한 편리성을 확대하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연 2회 지역아동센터 급식 점검 실시(하절기, 동절기 등) 및 분기별 1회 부정 사용 의심자 점검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맞춤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 및 일반 아동(정원의 50% 내)을 대상으로 64개 지역아동센터(정원 1,925명)를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아동별 맞춤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친화정책팀의 우수 사례로는 ‘꿈쟁이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원시장님과의 만남’, ‘금곡동 공공도서관 조성 관련 아동의견 수렴’, ‘2025년 103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등이 있다.
꿈쟁이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음악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무려 13년 전부터 수원의 “엘시스테마”를 꿈꾸며 “꿈쟁이오케스트라”를 시작했다. 음악교육을 통해 빈곤 등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꿈을 향해 도전하고 실현하며,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꿈쟁이오케스트라”는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103회 어린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유공 지자체)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물론 업무 추진 시 어려움도 왕왕 있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가정위탁보호가 최우선 원칙이지만 인력 pool이 부족해 가정형 보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동친화정책팀은 앞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 양육, 자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원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9월 8일(월)에는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방법과 갈등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초・중등 자녀를 둔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딱딱한 부모보다 똑똑(Talk,Talk)한 부모되기’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보호팀...위기 속 아동 위한 든든한 울타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관련 신고부터 사례관리 연계까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를 조사하고 학대 정도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판단한다. 학대라고 판단 시 사례관리를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5월 2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전반도 담당한다. 수원시는 2016년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치료・교육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가정회복 및 재학대 예방을 도모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사업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에힘쓰고 있다. 2024년에는 882가정을 대상으로 총 25,929건의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서비스를제공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분리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 및 양육하기 위해 남아 전용, 여아 전용 각 1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아동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육 서비스 지원, 문화・정서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동보호팀의 우수 사례로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수원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는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9개 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조사 그리고 통합사례 판단과 사례 개입을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업이 목적이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회복 바라 이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강화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2023년 7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수원시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2차 피해방지와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공모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회복과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우리가족 힐링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여름방학에는 7가정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제주도여행과 겨울방학에는 서울문화탐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 2025년 보건복지부 조기 지원 시범사업 참여 또한 우수 성과 중 하나다. 일반 사례로판단된 가정 중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당 50만 원한도 내에서 ‘가족회복지원’, ‘양육코칭’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6년도에는 대상자 및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 이후 긴급한지원이 필요한 가정 및 일반 사례 판단 가정 등 40가정에 조기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경기도 자체 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발되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물론 업무 중 애로사항도 많았다. 신체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202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부부 싸움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행위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올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부부 싸움 노출이 정서학대라는 점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팀...세류・우만・영화 센터 운영, 돌봄 필요 아동의 희망 동반자
드림스타트팀은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자 ‘다함께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 등이 있다.
돌봄 공백 최소화, 양육부담 경감...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방학 중 다양한 돌봄 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형 긴급돌봄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 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공평한 출발기회 위한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 서비를 제공해 2025년 5월 기준 21개 시설에서 63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긴급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제공 및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등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국민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세류 드림스타트, 우만 드림스타트, 영화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총 586명(2025.4.30. 기준)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드림스타트팀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최초로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 등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장애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해 개별 맞춤형 지원도 실현하고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돌봄을 받는 것이 가능해 감동했다.”라는 학부모의 평가처럼, 지역 사회의 호응도 높다. 이 모델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주목하는 우수 사례로, 타 지자체 확산도 기대된다.
물론 업무 추진 중 겪는 어려움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과는 아동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는 나무처럼 수원시 아동돌봄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김애영 아동돌봄과장과의 일문일답.
Q. 아동돌봄과의 조직 및 구성원이 궁금하다. 수원시 아동돌봄과는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3개 팀으로 76명의 비교적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친화정책팀은 아동권리보장과 보호대상아동의 성장자립을 지원하고, 아동보호팀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 공동대응으로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드림스타트팀은 드림스타트 및 다함께돌봄센터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아동돌봄과에서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아동돌봄과는 ‘아동 권리 보장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 두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업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 등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로 경찰, 교육·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강화 및 피해아동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아동돌봄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아동돌봄과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낀 순간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아이들이 들려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언제나 감동적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Q. 과장으로서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아동돌봄과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경찰, 교육·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그리고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과 아동학대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조기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한 아동 보호 체계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 지원과 아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아울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은 물론, 드림스타트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가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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