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위원장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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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교통량 감소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 거둘 것”
│“기대반·우려반 주민들의 요구사항 꼼꼼히 살펴볼 터”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15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란 지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限界深度)를 말한다. 최근 신개념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부에서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총 17.3km의 고속도로 개설 사업이다. 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에 이른다. 수원시 구간에 해당하는 약 11km 중 8.3km는 지하 70~90m 아래 지하터널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지하터널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수원시청 사거리를 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까지 이어지며, 수원시내로 통행할 수 있는 세류ICㆍ팔달ICㆍ광교IC 등 진ㆍ출입로 3곳이 지어질 계획이다. 세류, 팔달, 광교 등에 출입 시설이 설치되면 외곽지역에서 수원시 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도 평택~화성고속도로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내 교통 흐름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공 전ㆍ후로 소음 및 분진 발생, 도로 파손,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심도 특위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수원도심을 관통하는 대심도 건설 시에 생기는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구성됐다. 수원화성신문이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위원장을 만나 대심도 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특위 인적구성은 어떻게 편성됐나.
위원장인 저와 송은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택, 김진관, 문병근, 송은자, 이재식, 이희승, 장미영, 장정희, 조명자, 최영옥, 최찬민, 한원찬 의원 등 대심도 해당 지역 의원들 14명으로 구성했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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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인근에 환기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사업 최적 노선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한가운데 지하터널 ‘환기소’ 설치가 걱정된다. 대기 환경 오염과 싱크홀도 예상된다.
8.3km의 동수원터널의 환기소는 터널 내 공기질 분석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계3호공원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안된 상태다. 환기소로 배출되는 공기는 공기정화시설을 통해 환경기준치 이내로 관리될 것이며, 도심지 터널 굴착에 따른 싱크홀 방지를 위해 정밀지반조사 실시, 지하수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최소화 등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을 통해 환기 방식 및 환기소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 적극 협의하여 우리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권선동 주민들의 세류IC, 진·출입로가 따로 설계됐는지? 역 이름은 확정인가.
당초 진출만 가능했던 세류IC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서울방향 진입, 진출, 오산방향 진입, 진출 모두 가능하도록 변경 제안된 상태다. IC명칭 등은 향후 준공단계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 시행사, 주민들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예상된다. 쉽지 않아 보인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본격적인 협상은 언제쯤 가능한가.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시행자와 실무협상을 2020년 9월에 시작하여 올 하반기에 협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리시는 우리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 민의를 반영할 특위 상세 일정이 궁금하다.
대심도 특위는 4월 중 수원시 대심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5월에는 대심도 선진 사례지인 부산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어 6월부터는 대심도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원시 대심도 건설에 따른 갈등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통행료 요금 문제가 제일 관건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도로공사요금의 1.1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통행요금은 도로공사요금의 1.07배로 제안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최근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는 운영으로 인한 손실 발생하더라도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 사업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는 2006년 폐지되었다. 본 사업 역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본 사업은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BTO-a방식으로 제안되어 현재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
- 세류ICㆍ팔달ICㆍ광교IC 각 지역의 대심도에 따른 주요 민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일단, IC신설 등 교통체계 변화로 발생되는 IC주변 교통체증, 지하 대심도 터널 굴착에 따른 지반침하, 환기구 위치 등에 대해 지역 민원이 예상된다. 우리시는 이미 최초제안 때부터 국토부에 이 부분을 포함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들에게 한 말씀.
세류·팔달·광교 등 3곳의 IC와 연직갱 설치 3개소 공사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 공사 실시설계 단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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