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문체부, 반복되는 소관기관 불법 비위 등 대책 마련해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청

유지애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09:11]

김승원 의원, “문체부, 반복되는 소관기관 불법 비위 등 대책 마련해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청

유지애 기자 | 입력 : 2021/10/22 [09:11]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수원화성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문체부 소관기관의 인사·급여·징계 규정 및 정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체부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종합감사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현직 회장들의 과다한 업무추진비(문체부 장관 업무추진비 10배)와 전 회장이 정관에 없는 근거를 만들어 성과급을 지급받는(4억 3천만 원)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현 회장의 무분별한 뇌물성 격려금 남발과 음저협의 방만하다 못해 방탕한 협회 운영에 제동을 걸어 주길 문체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주박물관이 3번의 위법한 계약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감사실에서 중앙박물관 산하 지방 박물관에 대한 불법 수의계약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불법 수의계약 사례를 수십 건  적발했다 “ 며 대부분 불법 수의계약이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계약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며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태권도진흥재단 전임 이사장이 재임기간 내내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렸고, 여행업 협회(KATA)의 우수여행사 선정 권한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우수여행사 선정대상은 KATA 임원사이거나 KATA 회원사가 독식했다”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립박물관, 고미술협회, 여행업 협회 등에 지적한 공통된 문제들을 문체부가 엄중히 조사하고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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