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원상복구 불이행

조준행 | 기사입력 2022/05/15 [08:32]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원상복구 불이행

조준행 | 입력 : 2022/05/15 [08:32]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자신 소유의 점포를 ‘을’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을’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넘겨받아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을’은 점포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갑’은 ‘을’에게 원상회복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갑’은 업자를 불러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상회복비용과 실제 원상회복을 한 시점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갑’의 공제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고 자신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을 원상회복하여 임차 받았을 대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 결과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원상회복하는데 든 비용까지 공제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갑’은 자신이 직접 원상회복을 한 시점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로 공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입은 손해로써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상회복을 한 시점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원상회복하면서 지출한 돈 및 ‘갑’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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