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20:56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286152 현재페이지 1 / 953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6152 [상주시] 상주시, 알레르기 질환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 김정화 2022.01.19
286151 [상주시] 상주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김정화 2022.01.19
286150 [상주시] 상주시, 용접기능사 자격증도 평생교육으로 취득! 김정화 2022.01.19
286149 [서울시]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김정화 2022.01.19
286148 [서울시] 수도권 대설주의보 발효…시간당 1~3cm 눈 예보 김정화 2022.01.19
286147 [서울시] MZ세대 모여라!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1기 모집 김정화 2022.01.19
286146 [고양시] 고양시, 무장애 관광 지도 제작·배포 김정화 2022.01.19
286145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재정사업 평가 지침서 발간: 김정화 2022.01.19
286144 [홍성군] 홍성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 김정화 2022.01.19
286143 [홍성군] 김석환 홍성군수,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추대! 김정화 2022.01.19
286142 [홍성군] 홍성군, 2022년 자활 복지 분야의 명성 이어간다 김정화 2022.01.19
286141 [홍성군] 홍성군,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첫발 김정화 2022.01.19
286140 [홍성군] 홍성군, 우리동네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 김정화 2022.01.19
286139 [김포시] 무지개 뜨는 언덕 설 명절맞이 ‘사전 예약제’ 운영 김정화 2022.01.19
286138 [김포시]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양성 ‘체험창업 교육’ 수강생 모집 김정화 2022.01.19
286137 [김포시] 김포시, 봄철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시행 김정화 2022.01.19
286136 [김포시] 김포시, 여성농업인 대상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김정화 2022.01.19
286135 [김포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율 역대 최고 달성!!! 김정화 2022.01.19
286134 [김포시] 김포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전액 감 김정화 2022.01.19
286133 [부천시] 부천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427건 추징 김정화 2022.01.19
286132 [부천시] 부천시, 2022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개시 김정화 2022.01.19
286131 [부천시] 부천시, 관내 제조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나서다 김정화 2022.01.19
286130 [부천시] 부천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김정화 2022.01.19
286129 [군위군] 아이군위 설맞이 특별할인 이벤트 실시 김정화 2022.01.19
286128 [군위군] 군위군 정보화농업인회 자율스터디 운영 김정화 2022.01.19
286127 연우, 9아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힘찬 새 도약' 김정화 2022.01.19
286126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2022년 첫 월례회의 개최 김정화 2022.01.19
286125 [예산군]예산군, 예당호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어요! 김정화 2022.01.19
286124 [예산군]예산군, 케이바이오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김정화 2022.01.19
286123 [예산군] 예산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총력 기울인다! 김정화 2022.01.19